인구감소지역 10곳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: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요건 정리

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, 지역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 ‘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’을 도입합니다.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[■ 핵심 내용 미리보기]
-지 원 대 상: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-지 원 혜 택: 개인당 월 15만 원 (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)
-시 행 시 기: 2026년 2월부터 시범 운영
-신 청 방 법: 해당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접수 예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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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• 대상 지역: 경기 연천군, 강원 정선군, 충북 옥천군, 충남 청양군, 전북 순창군·장수군, 전남 신안군·곡성군, 경북 영양군, 경남 남해군 (총 10개 군)
• 거주 요건: 신청일 직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.
• 지급 단위: 가구가 아닌 '개인'을 기준으로 지급하며, 연령이나 직업 등에 관계없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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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제외 대상 및 제한 사항

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.

 

• 거주지 이탈: 지급 기간 중 타 시·군으로 전출할 경우,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되거나 익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.
• 주민등록 말소 및 불일치: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해당 지역에 둔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체류 기간 미달: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30일 미만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, 해당 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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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요 확인 사항 및 혼동하기 쉬운 조건

본 제도는 현금이 아닌 '지역사랑상품권'으로 지급되는 정책으로, 사용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
 

• 지급 수단: 월 15만 원은 해당 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(지류, 카드, 모바일 등)으로 지급됩니다.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.
• 중복 수당 여부: 농어민 수당 등 기존 지자체별 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군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거주 기간 산정: 단순히 주민등록을 옮긴 날부터가 아니라, 실제 거주 사실을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'30일 이상' 경과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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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전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

2026년 2월 사업 시행에 맞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• 1단계(공고 확인): 2026년 초, 본인이 거주하는 군청 누리집 또는 마을 게시판을 통해 상세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.
• 2단계(신청 접수):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함께 병행 운영될 예정입니다.
• 3단계(자격 검증):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정보 및 실제 거주 여부를 대조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.
• 4단계(상품권 수령):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.

 

[■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]
-대상 지역: 연천, 정선, 옥천, 청양, 순창, 장수, 신안, 곡성, 영양, 남해
-지급 혜택: 개인당 월 15만 원 (지역사랑상품권)
-거주 기준: 주민등록 전입 후 30일 이상 경과 필수
-시행 시점: 2026년 2월 시범 사업 개시
-주의 사항: 해당 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출 시 자격 상실